반덤핑규제 관세법률변호사


외국의 물건이 수출국의 국내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될 경우 국내의 산업은 피해를 입게 되며 국내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상 거래 가격과 덤핑된 가격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반덤핑관세라고 하는데요. 반덤핑규제는 국내의 생산자에게 공정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오늘은 관세법률변호사와 함께 반덤핑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덤핑관세는 외국 물건이 덤핑될 때 국내의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될 때 부과되는데요. 기획재정부는 해당 수입 물품의 공급자나 공급국을 정해 물건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반덤핑규제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은 통상 거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되는 물건과 동종 물건의 국내 생산사업 모두가 되며 이 외에도 국내총생산량의 일정 규모 이상을 점유하는 국내 생산사업입니다.

 

 


하지만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신청서 접수 날부터 6개월 전에 덤핑 물건을 수입한 생산자나 덤핑 물건의 수입량이 현저하게 적은 생산자는 통상거래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되는 물건과 동종물건의 국내생산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반덤핑규제를 신청할 때는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산업의 생산자나 또는 협회, 조합, 해당 산업을 관리하는 주무부 장관 등은 기획재정부에게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위원회로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요. 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조사위원회는 조사 신청 사실을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수입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조사신청을 철회하고 싶을 때는 철회 사유를 적은 철회서와 관련 서류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여 신청의 기각 또는 개시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덤핑규제로 관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 조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자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반덤핑규제 등의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세법률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