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취득세 살펴보기


30여 개의 자산운용사들이 부동산펀드 취득세 소송 약 100여 건 이상 제기하고 있지만 각 재판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어 세금 소송이 장기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판결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자산운용사는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 1심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같은 소송을 다룬 다른 재판부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지난 5년 동안의 취득세 감면분과 가산세를 합한 약 1천 600억 원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몇 개의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펀드 취득세 부과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원고 승소로 일괄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각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서 항소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의 관계자는 5개의 소송 중 3개의 소송은 승소한 부분을 보면 다른 재판부의 판결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부는 6월에 판결을 내릴 때 자산운용사의 변론 요청을 수용하면서 판결 결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 취득세 판결이 어긋난 것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권 해석이 달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주택 경기를 활발히 하고자 부동산취득세를 4.6% 중에서 약 30~50%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정행정부가 2013년부터 부동산펀드를 등록하기 전 부동산을 얻게 되면 조세특례법과 자본시장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해 세금 문제가 빚어진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펀드 취득세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정부 또는 지차제의 유권 해석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