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세금 안내면?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은 용역의 공급 주체가 다르다면 공사 용역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건설의 부수 용역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건설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요 용역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다른 공사만 도급하였다면 부가세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세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 공사 세금
A건설은 2008년 B공사로부터 서울시의 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예정지구의 택지 조성공사를 도급 받고 이에 공사대금 127억 원을 받았는데요.


A건설은 조경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B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후 공사대금 세금 부과
그러나 과세 당국은 2013년 5월에 B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A건설이 진행한 조경 공사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세를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A건설은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조경공사 역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 중 분양 가격에 포함된다며 반박하였습니다.

 

 

 

국민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공사 시설이기 때문에 이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봐야 하며 공사대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건설이 조경 공사만 진행하였으며 주요 용역인 건설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시공사가 주택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용역의 공급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세금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5구합55417)

 


이처럼 공사 용역을 받을 경우 주요 용역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꼼꼼히 살펴야 하며 만약 주요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의 용역으로 인해 부가세를 고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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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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