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도 세금을 내나요?


세법에서는 기타 소득 중 하나로 뇌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뇌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근래 들어 새롭게 마련된 조항으로 뇌물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뇌물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여 부당 이익을 몰수, 추징하곤 하는데요. 이 때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뇌물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면 이는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되지만 형법에 의거하여 뇌물죄로 뇌물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추징 당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사람은 뇌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얼마 전 뇌물과 같은 위법한 소득에 대해서 대법원은 납세의 의무가 성립되었더라도 추징이나 몰수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이 상실하였을 때는 납세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ㄱ씨는 뇌물로 약 8천 800여 만원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뇌물수수죄로 형법에 의거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모든 뇌물 금액을 추징당하여 납부하였습니다.


한편 이 후 ㄱ씨는 뇌물에 대한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약 4천 200만원을 부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에 대법원은 위법한 소득을 얻은 후 이를 다시 공여자에게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세하기로 한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았고 형사사건으로 모든 금액을 추징하였더라도 이는 형벌로만 봐야 하며 공여자에 대한 환원 조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왔는데요.


이에 따르면 ㄱ씨는 뇌물을 받으면서 납세의 의무가 성립된 것이며 이 후 추징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세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의 판례와 다르게 적용하여 납세의 의무가 성립되었지만 몰수나 추징으로 인해 납세 대상이 되는 금전적인 이익이 사라졌다면 납세의 의무도 전제를 잃는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와 같이 납세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고자 한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뇌물 세금에 대해서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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