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의 세금 납부 사례


교회의 건물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만약 교회 안에 종교 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의 시설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교회 건물이지만 종교 목적을 가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ㄱ교회는 2007년에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과 땅을 약 43억 원으로 매입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를 받았는데요.


얼마 후 동대문구청에서는 ㄱ교회 건물 중 일부 시설이 방과후 교실이나 탁구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약 2억 5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종교용의 건물과 시설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이며 이 외의 목적을 가졌다면 종교 건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에 ㄱ교회도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사건을 담당하면서 ㄱ교회의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 결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교회의 건물 중 일부분이 탁구장이나 방과후 교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더불어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목적에 간접적인 사용이 아니라 예배나 표고 등 직접적으로 종교 목적을 가진 사용일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 건물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종교적인 목적과 더불어 비종교적인 시설이 결합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이에 종교적인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교회 건물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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