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세금 관계는?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퇴직하면서 받게 된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현재 세법에서는 퇴직금을 퇴직 소득으로 분류하여 근로 소득과는 별개로 과세하고 있는데요. 이는 퇴직금 자체가 소득이 누진된 급여인 만큼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별도로 분리한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소득 구분을 다르게 하는데요.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규정과는 별개로 재직 기간 동안의 일정 공로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ㄱ씨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할 때,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과 과세청 사이에서 분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세금
ㄱ씨는 한 회에서 2006년부터 2011년 동안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였고 퇴직과 함께 회사에서 기본 퇴직금과 별도의 비용을 수령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 비용을 근로 소득으로 분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ㄱ씨는 퇴직 소득을 근로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 청구하였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위 요청을 거부하였고 ㄱ씨는 이에 조세심판원으로 세금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회사에서 위 비용을 지급할 때 기타 수당으로 표기하여 근로 소득을 원전징수 한 건은 퇴직위로금으로 표시할 조항이 없어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 청구를 통해 위 비용이 퇴직위로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반 사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위 금액이 퇴직금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 이는 퇴직금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심판원에서는 ㄱ씨의 주장과 같이 명칭의 여하를 떠나 실질적인 퇴직금인지를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심판원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준 확인서에 따르면 급여명세서의 기타 수당에 표시한 비용은 ㄱ씨가 퇴직을 하게 되면서 권고 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는 퇴직금으로 분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심판례 : 조심2015서1253).


이처럼 퇴직금에는 그에 맞는 분류 과세가 됨이 마땅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명칭에 의해 근로 소득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적극적으로 조세심판 청구 또는 경정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