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로 명의 빌려주면 세금은?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얻고 전자 금융 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위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허위의 통장이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조직이 적발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령회사로의 명의와 세금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 조직은 독거 노인들의 명의로 약 20여 개가 넘는 유령 회사를 만든 브로커 ㄴ씨에게서 한 개당 약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사들여 왔는데요.


ㄱ씨 조직은 해당 유령 회사를 전자결제 대행 업체 A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았습니다.

 

 


A사는 신용카드 회사와 직접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힘든 중소 기업을 대신하여 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의 결제, 지불을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ㄱ씨 일당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결제 건수 당 10~11%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유령 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ㄷ씨가 모은 소규모의 상점에 제공하였습니다.


소규모 상점은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 15%의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ㄱ씨의 유령회사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약 10~11%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ㄱ씨는 위와 같은 유령회사 명의를 빌려온 방식으로 약 2천 800억 원을 결제하고 200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A사와 나눠 가졌는데요. 국세청에서는 A사 가맹 업체에게서 세금을 걷고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ㄱ씨 일당의 유령회사를 적발해 낸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유령회사 명의의 세금을 추징하고자 대표를 찾아 갔지만 유령회사는 명의를 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독거 노인이나 지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A사 대표는 유령회사 명의로 세금을 회피해온 것에 대해 구속되었으며 금융 감독원이 회사의 등록 취소 등의 절차를 밟고 국세청이 세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A사의 가맹점은 가맹점 매출이 모두 A사의 매출로 잡히게 되면서 국세청의 불법행위 경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유령회사 명의와 세금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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