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 세금은?


기획재정부에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 용도의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막고자 개인이 회사 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약 5천 5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업무용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에 기획 재정부는 개인이 회사 자동차를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는 기준을 도입함과 동시에 개인의 회사 자동차 사용시에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 경차는 제외되며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의 자동차를 매각할 때의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매출 비용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비용도 손금 처리가 되면서 세금을 보다 적게 납부해 왔는데요.


이 전에도 업무용의 자동차를 업무 목적을 가지고 써야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증빙 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 과세 기준을 명확히 세우겠다는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이 업무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하는데요. 자동차 관련 손금은 감가상각비와 리스비용, 유류비 및 보험료, 자동차세와 통행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 일지에는 자동차 명과 차량 번호, 구입한 날짜와 총 운행거리, 유류의 소비 현황 및 운행한 사람과 운행 구간 및 거리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운행 일지를 쓰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자동차 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의 조건이라 함은 임직원 전용 보험의 가입 유무를 가리킵니다.


즉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 관련 비용 중 50%를 업무 목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업무용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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