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세금 인하될 수도


LCD 텔레비전을 비롯하여 각종 고가의 가전 제품 등을 국내보다는 해외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 직접구매 물품이 20만원을 초과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점차 20만원을 초과한 해외직구 세금을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오늘은 위 정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만원을 초과하는 물건을 직구할 때 득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적용해 왔는데요. 이 운임표를 현재보다 낮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병행 수입을 활발하게 하고자 일부 주된 품목을 병행 수입하는 업계가 공동으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은 다음주 중으로 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때 대안 수입이라 함은 해외 직구 및 병행 수입을 통칭하는 단어로 정부는 소비자들이 직구 및 병행 수입을 이용하면서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의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일정 비용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고자 할 때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높았습니다.

 

 


또한 과세 가격도 물품 구입 구매와 더불어 현지의 세금,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과세 운임이 정해져 왔는데요. 이 때 과세 가격이 정해진 후에는 각 물품에 따라서 적게는 0% 부터 최대 40%의 관세가 붙여지며 관세가 붙여진 가격에 부가세 10%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위 과세 운임표가 체감하는 비용보다 다소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해외직구 세금을 인하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는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여러 대행 업체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 물건 가격과 운송비, 보험료를 총합한 금액이 15만원 이하일 때만 면세를 적용하였는데요. 이에 더불어 통관 절차가 간략화 된 목록 통관 기준에 대해서도 물건 가격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해외직구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