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어떻게?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소득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강제하면서 의무발급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5조는 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위 조항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거래 대금 중 50/100의 상응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한 보험 급여의 대상일 때는 위 법령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 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한 결과 합헌 6대 위헌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30만원이 넘는 건당 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후 2014년 7월에는 의무 발급 금액을 건당 1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요.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의무 발행업은 변호사, 세무사 등의 사업 서비스와 병원, 한의원 및 유흥주점과 숙박 시설, 학원 등이 있는데요. 위 법령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은 고액의 현금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탈세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도 50%로 정한 것은 대부분의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35~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실효성을 가지는 과태료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은 절차나 비용 등에서 불편한 점이 아닌 만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헌으로 이끈 것인데요. 위헌 의견을 낸 재판부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위와 사후의 조치에 따라 충분히 위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 의무발급과 관련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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