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위장세금계산서 적발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출 및 필요 경비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조항을 분류하여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 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아예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때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국세청에서는 약국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적발하여 단단히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위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지원안내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 다가오면 전년도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몇몇 사업자에게 성신신고 지원안내문을 발송하곤 하는데요. 발송 대상이 되는 경우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적격증빙 과소수치 또는 위장세금계산서와 같은 위장 가공자료, 복리후생비의 과다계상, 지급이자의 과다계상 등을 한 사람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년도에 특히 약국의 상당 부분에 적격증빙 과소수치에 따른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선별하였습니다.

 

 


적격증빙 과소수치
이는 지난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약국이 위장세금계산서 등의 문제를 일으켰음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약국 및 약사는 물론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들은 세무조사나 소명 자료의 요구 또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적격증빙 과소수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 경비와 매출을 신고해야 하며 이 때 필요 경비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세금계산서 수치가능 대상의 금액 합계를 제출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약국 사업자의 경우 의약품 매입액과 접대비,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 등이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는 직원의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이 제외가 됩니다.

 


한편 약국의 위장세금계산서 같은 문제가 적발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일부 약국은 약가 비율이 낮거나 또는 임차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적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불성실 또는 위장세금계산서 등의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고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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