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상중 세금부과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도 상속을 받기 때문에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는 상속 포기 절차를 통해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별도로 피상속인이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될까요?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중 세금부과에 대한 심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세금에 가산세가?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부친상을 당한 후 아버지가 납부하지 못한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았지만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법령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도 함께 상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ㄱ씨에게 아버지의 상중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한편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 아버지가 미납한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했는데요. ㄱ씨는 전세 세금 중 약 절반만 낸 후 과세관청에 분납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분납신청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ㄱ씨에게 미납한 양도소득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였는데요. ㄱ씨는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ㄱ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해당 양도 물건을 매매하였으며 이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인 10월 31일로 해당 날짜는 상중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락이 없어 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면서 현재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상중 가산세 감면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심판원에서는 상중 세금 가산세에 대해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는 ㄱ씨가 이미 납부한 양도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심판원은 세법에서 명시된 가산세는 세금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인 만큼 ㄱ씨가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를 분납 신청하면서 세금의 절반을 낸 상황이라면 상중이라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심판례 조심2015중2623).


이처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 위해서는 모든 세금에 대해 분납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상중 세금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