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얼마 전 A기업 회장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서는 3번 동안 이뤄진 유상증자 중에서 1차 유상 증자를 통해 얻게 된 부분은 위법한 소지가 있다며 설명하였습니다.


A기업은 에이즈 백신 등의 의약품을 조제 및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 주식 관련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조세포탈 관련하여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은 2002년 설립된 후 2008년에 B사에 흡수 합병되어 다시 A기업 상호명으로 ㄱ회장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ㄱ회장은 기업을 설립한 후 해산이 될 때까지 대표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A기업은 2004년부터 2005년 동안 3번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는데요. 이 때 ㄱ회장은 다른 주주들의 포기 주식의 총 합 약 180만주를 배정받고 1주당 5천원으로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ㄱ회장은 2005년 8월에 A기업의 등기이사인 ㄴ씨에게서 주식 25만주를 1주당 7천원으로 매수하였는데요.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ㄱ회장이 A기업의 주식 시가 1주당 15,000원에서 20,000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천원~7천원으로 취득한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행정법원 재판부에서는 ㄱ회장의 조세포탈에 대해 2004년에 이뤄진 1차 유상증자 때 A기업의 1주당 시가를 15,000~16,500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2002년에 A기업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영에도 문제가 생겼고 이 후 2004년에 1차 유상증자의 승인, 의결이 진행된 것을 살펴보았을 때 그 때의 1주당 가치는 약 4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ㄱ회장이 1사 유상증자에 주금을 납부하던 시기를 전후로 A기업의 주식 거래내역을 볼 때 대부분 5천원 정도로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었던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조세포탈로 인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ㄱ회장에게 부과된 세금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1차 유상증자를 제외한 2~3차 유상증자 부분은 주가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증여세부과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 혐의를 받으며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