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처분취소소송 사례는 조세형사사건변호사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정한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해야 가산세 또는 부가세 등을 피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시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부가세처분을 받았다면 납부하지 못한 소명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토지의 취득 시점과 납부 기한을 모르다가 부가세 처분을 받자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ㄱ백화점은 판교 역세권의 중심 상업용지에 약 13만 ㎡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와 호텔 및 백화점 등의 상업 시설이 있는 건축 연 면적 약 119만 ㎡의 복합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였는데요.


ㄱ백화점은 위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사업 시행자로 A업체를 선정하고 A업체에게서 2011년 백화점 부지 약 2만 2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후 위 백화점은 2013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올 8월에 개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ㄱ백화점이 있는 분당 구청은 감사원으로부터 ㄱ백화점의 가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요청을 받고 ㄱ백화점에 약 280억 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ㄱ백화점은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백화점은 토지를 얻게 된 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법 재판부는 부과세처분취소소송에 대해 ㄱ백화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ㄱ백화점은 사업 시행자인 A업체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는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만 별개로 구분하여 사실상의 취득을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ㄱ백화점의 주장에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개별적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분당구청이 2014년에 부가세 약 200억 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백화점은 당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부과된 세금 약 70억원에 대해서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는데요.


위처럼 부가세 처분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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