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관세포탈 사례


수입, 수출업체는 상품 가격이나 수량을 변경함으로써 관세를 적게 내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는 관세포탈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잘못된 정보로 신고한 것을 몰랐을 때 관세포탈로 적발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세금 포탈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관세포탈 사례를 살펴보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인천공항 세관에서는 중국산의 벽돌을 수입하는 업체가 실제 상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 신고를 해 관세포탈을 한 사실을 적발해 내었는데요. ㄱ업체는 서울에 소재를 두고 있으면서 2012년 5월부터 중국산의 고벽돌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ㄱ업체는 관세를 줄이고자 고벽돌을 약 440만 장 수입하면서도 실제 가격보다 약 2억원 저렴하게 신고하여 5천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차액 대금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송금해 온 것인데요. 이 때 ㄱ업체가 수입하는 중국산 고벽돌은 과거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이용했던 벽돌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100% 황토로 제조되기 때문에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며 친환경 자재인 것으로 나타나, 많은 고급 음식점이나 고급 빌라 내부, 외부의 인테리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인천공항 세관은 중국산의 고벽돌 수요가 점차 높아지자 이에 밀수입 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으며 수입 가격을 적게 신고하는 관세포탈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요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 관세포탈이 늘어나고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 혐의가 적발되었을 경우 포탈한 세금의 징수는 물론 관세법, 특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조세변호사는 위와 같은 관세포탈 혐의에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포탈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혹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았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