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매출로 작성한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는?


기업은 각종 거래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매출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소득세를 감면 받게 되면 조세 포탈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료상이나 또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르곤 하는데요. 오늘은 가짜 매출로 작성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유의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는 실제로는 유류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마치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후 조세를 포탈한 주유소 사장 ㄱ씨를 체포하였는데요. ㄱ씨는 2008년부터 2개의 주유소 영업을 하였으며 무려 9번이나 약 230억 원에 가까운 유류 거래를 했다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는 조세 포탈 및 조세범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가 되었고 철저한 탐문 끝에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를 저지르면 세액의 2배 이하의 상응하는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구지검은 거짓의 유류 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 외에도 자료상을 이용한 조세포탈 일당을 구속하였는데요.


일당은 각종 중소기업 업체 대표와 세금계산서의 자료상으로 꾸려졌으며 이들은 연구 자재를 구매하였다는 허위의 증빙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무려 110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부당 이득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일당은 2009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국가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정부 출연의 연구비 약 60억 원을 취득해 왔는데요. 이로 인해 약 9개의 정부 기관이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당은 연구 과제로 여러 정부 기관에서 연구비를 얻어 냈으며 이미 기술 및 생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기술을 본인들이 다시 개발해 내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내었는데요. 이들은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를 위해 자료상 A씨를 섭외하여 연구 재료를 납품한 것으로 꾸며 왔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는 위 사례와 같이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는 조세범처벌법은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허위의 거래 내역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에 연루되어 세금 부과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셔서 실물 거래 내역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처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