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2015.08.26] "조세포탈 혐의, 초기 대응 따라 무혐의 판명

유무 갈려" _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2015-08-26 14:06

 

 

 

 

정부에서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유통 과정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탈세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매입자 납부특례를 받는 대상에 철스크랩을 포함 시킨다고 밝혔는데요. 위 개정안으로 인한 조세포탈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상을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미납 후 폐업 등에도 유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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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5082614058070136&outlink=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