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범죄 양형 조절하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정부에서는 구리 및 금 스크랩 등을 유통하는 단계에서 탈세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올해 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구리와 금 스크랩에 더해 철스크랩까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탈세 및 세금범죄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탈세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범죄의 양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자료가 없는 거래를 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것인데요. 매입자는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지정된 금융사에 입금하고 금융사는 이를 국고에 납입하게 됩니다.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으로는 고금과 금지금, 구리 및 금스크랩 총 4개가 있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에 철스크랩을 포함시킨다는 것을 감안하면 5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고철 탈세는 주로 자료상을 통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곤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고철 탈세를 막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대상에 철스크랩도 포함시킨 것이며 이에 따라 철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정부에서는 매입자 납부 특례의 전용 계좌를 만들어 거래 금액이나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세액 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제 혜택은 2016년 10월 이후에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고철 탈세로 세금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의 규모와 방법, 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에 따라서 양형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세금범죄는 사건을 누가 주도하였고 가담한 정도는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수사가 엄격하게 이뤄지기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함으로써 양형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세금범죄는 고철이나 금. 구리스크랩은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지르기 쉬운 범죄인데요. 수사기관에서는 국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고 한 번 혐의에 연루된 업체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여 조세 범죄는 물론 다른 형사 사건까지 적발하여 양형을 정하곤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세금형사범죄에 대해 세무나 회계 분야의 절차를 어려워하면서 범죄 정도를 낮추질 못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세금범죄 양형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