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위반으로 조세형사 혐의 받았다면


지난 2010년에 조세범 처벌법 등 세법이 개정되면서 조세 포탈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졌는데요. 세법 위반으로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산세 등의 처분은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법 위반과 조세형사 혐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 포탈은 세금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또는 법인세를 포탈할 때,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할 때 이뤄지곤 하는데요. 특히 사업자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주변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이를 범죄라고 여기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지하게 세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계산할 때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때는 아예 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수입 신고를 낮게 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곤 하는데요. 이 때는 부가가치세 허위 신고에 따른 조세형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 조세형사 처분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과세 관청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입자와 매출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처분을 내리며 더불어 세금 포탈로 얻은 과세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즉 세법 위반으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세법 위반으로 인한 조세형사 처분을 피하고자 한다면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고소나 고발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뿐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세범은 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명확한 조세 포탈 또는 부당한 환급 공제 등의 사실은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 또는 고발자의 입증 자료가 부족할 때는 세금범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세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양한 조세형사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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