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가산세 처분에는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얼마 전 건설사로의 부가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취소를 선고 받은 최초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건설사 부가세처분취소소송 승소가 내려짐과 동시에 앞으로 여러 건설사들도 가산세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사의 가산세 처분 사례와 취소소송 판결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2007년 4월에 서울시의 한 도시개발사업 단지의 택지 개발 공사를 담당하였는데요. 해당 공사는 약 85㎡ 이상의 주택 면적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공사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 9월에 감사를 진행하여 사업지구 안의 국민주택 규모와 초과 규모의 공사를 모두 건설할 때는 전체 세대 중에서 국민주택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ㄴ공사에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20133년에 ㄴ공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택지조성 공사에 대한 세금 면제 비율을 잘못 적용시켰다며 ㄱ건설사를 포함한 약 40여 곳에 부가가치세 약 230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가산세 약 17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ㄴ공사 역시 5억원의 가산세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가산세를 부과 받은 건설사들은 현재 부가세처분취소소송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고 공사 단계 초기부터가 국민주택 모두에 해당될 때 세금면제 범위가 과다하게 넓혀질 수 있는 오류를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대해서 국민주택 건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ㄱ건설사의 공사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다만 부가세 면제로 알고 있던 건설사로 벌금형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가산세와 부가세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가산세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ㄴ공사의 지시에 따라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탈세 의도가 아닌 지시에 따른 세금 미납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국세청과 지자체의 면제 대상에 대한 규정이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조세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부과세처분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