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용품 수입 시 관세소송 위험은?


어느 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이 달 말에는 추석도 기다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들뜬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한편 추석이 다가오면서 각종 농수산물 수입, 판매 업체에서는 관세소송을 비롯하여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관세청에서도 추석용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집중 단속할 품목으로는 농∙수∙축산물을 비롯하여 명절 선물 세트 등이 되는데요. 특히 밀수입을 하거나 수입품을 저가로 신고하면서 관세 포탈을 저지를 때는 각종 과태료 부과 처분은 물론 관세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해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할 때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국내산으로의 둔갑은 물론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 소득의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소송에 유의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추석용품 수입 특별 단속을 실시할 때 경찰청은 물론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중점 단속할 품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산물 : 고추, 생강, 마늘, 콩, 대두, 녹두, 양파, 참깨, 곶감, 베리 등
- 수산물 : 게, 조기, 장어, 명태, 낙지, 새우, 조개류 등
- 축산물 :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
- 기타 : 명절 선물세트, 주류, 인삼제품, 신변용품 등

 

 


만약 관세 납세자로서 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저가 신고가 적발될 때는 수정 신고나 또는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때 관세청의 부가세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느낄 때는 관세소송을 제기하여 불복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세소송을 제기할 때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할 수도 있으며 심사, 심판청구가 기각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구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제기해야 소송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관세소송 청구 기간이 지났을 때는 특히 소송이 아예 제기되지 못한 채 끝날 수 있어 관세가 부과된 후 즉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추석용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소송에 휘말리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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