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조세행정소송]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 및 건물을 구입을 위한 대출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

 

대전지방법원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로 산입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번호 2010누2812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충남 당진군에 사는 강 씨와 신 씨가 예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판시하였다.

 

 

 

 

 

 

사건 경위


강 씨와 신 씨는 부부로서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2,013.48㎡(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동업으로 영위하고 있었다. 이들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03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은 강 씨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2004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은 신 씨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2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지급이자 합계 189,367,86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6,794,869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 간주임대료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산입해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즉, 전세금을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과세관청에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부천세무서장은 2008. 6. 2.부터 2008. 6. 9.까지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출자를 위한 원고들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판단하여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예산세무서에 통지하였다.

 

그러자 예산세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누락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2008. 8. 7. 강 씨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34,1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672,22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8,5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3,260원으로, 신 씨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58,9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6,130원, 2006년 종합소득세 2,912,3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5,94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 씨와 신 씨 부부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내자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이들의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이유


이들 부부는 2001. 12. 20. 출자금 30,000,000원을 각 50%의 비율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일 이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임대보증금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02. 1. 15. 박 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당시 신축공사 중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준공 시에, 잔금은 건물 등기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사건 토지는 2002. 1. 16.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2. 1. 1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도 신 씨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02. 2. 4. 부천세무서에 개업일자를 2002. 3. 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무렵인 2002. 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들 부부는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 2. 25. 은행으로부터 신 씨를 채무자로, 강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금 1,240,000,000원을 차용하여 2002. 2. 26. 박 씨에게 대출금을 포함하여 2,000,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대출금이 임대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 아니라 출자가 완료된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구입자금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출자를 위한 원고들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판단하여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토지 및 건물 구입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위 사건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들 부부의 동업계약은, 부부가 30,000,000원을 각 50%의 비율로 출자하기로 하고, 그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는 동업체, 즉 부부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합이 임대보증금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동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함에 있어 선택한 이 같은 법률관계는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조세회피행위로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업계약에 따라 이들의 출자의무 범위는 30,000,000원에 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이 각각 차용인과 연대보증인이 되어 은행에서 차용한 대출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출자금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금원을 대출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행위에 해당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 존중해야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본래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단, 초과인출금 즉,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상대편과 짜고서 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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