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 어떻게 하나요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조세불복절차를 가진 사례와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해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의 신청 또는 조세불복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조세 불복에 대한 이의 신청, 행정소송, 심판청구 등을 제기한 사례가 무려 3만 8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세불복 금액도 약 33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약 8천 700여 건은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가 인용되고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국세청은 매 년 약 1조 7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 진행된 조세불복절차만 살펴 보더라도 약 6천 200여 건의 조세불복 절차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약 1천 300여 건, 금액으로는 무려 1조 10억 원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위와 같은 조세불복절차는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납세자는 본인의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된 것인지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세무, 회계라는 분야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불복절차는 국세청으로의 심사 청구를 제기하거나 또는 조세심판원으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감사원으로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심사 또는 심판 청구의 제기 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행정 소송으로 조세불복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심사, 심판 청구가 3개의 기관에서 다루고 있어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때는 조세 분야에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불복 절차를 가질 때는 세금이 부과된 후 90일 안에 각 행정 기관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며 이 후에는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90일 ~ 1년 안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불복절차 중 제소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에 어려움이 생기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차질이 없는 조세 불복 절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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