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상담 부당과소 신고?


납세자는 소득세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 후의 세금,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 허위로 신고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 납세자가 원칙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과소 신고할 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의 처분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경영의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하면서 받은 돈을 은폐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한 대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는데요. ㄱ씨는 가산세가 부과되자 세무, 회계에 대한 원리를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홍콩의 한 회사 대표로 있는 ㄴ씨에게 경영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면서 2008년에는 약 14억, 1009년에는 약 1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후 ㄱ씨는 200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 자문 대가로 받은 비용을 소득 금액에서 제외한 후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ㄱ씨에 대해서 세무 조사를 벌이며 2008년, 2009년 종합소득세의 부당과소 신고를 발견하여 종합소득세를 정정 고시하였습니다.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한 결과 과세청은 ㄱ씨가 신고를 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의 차입 계약서 작성, 신고로 이뤄졌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ㄱ씨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부과해야 할 것이며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했을 때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본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법률상담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행정법원에서는 ㄱ씨가 경영의 자문으로 받은 비용에 대해 허위의 금전대차 계약서, 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조세포탈 의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1989년도부터 수출입, 비철 금속의 도소매업 등의 회사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세무와 회계에 대해서 모를 리 없다고 보고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부당과소 신고에 대해서 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조세법률상담을 받음으로써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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