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유의 안 하면 조세범처벌법 걸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국세 확보에 영향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 공제, 환급을 받았을 경우부터 사업자의 세금 허위 신고 등까지 샅샅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납세 유의를 하지 않았을 때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세금 탈루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면서 현금을 직원 명의로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담하는 직원은 외장 디스크를 통해 매출을 이중으로 관리했으며 이에 현금으로 수입된 금액을 탈루해온 것입니다. A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소득 수입을 탈루할 A원장은 이내 세무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는데요. 적발에 의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수 십억을 추징받았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대가로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부정한 납세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에서 명시한 부정한 탈루 행위를 한 각종 전문직의 탈루 금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이뤄진 의사나 변호사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의한 소득 탈루 금액이 약 1조 5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13년도의 약 9천 700억 원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후 자진하여 신고한 소득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납세 불성실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납세 불성실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때는 소득 탈루의 경위와 소득의 이중계좌 관리를 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해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탈루 범위를 좁혀 조세범처벌법, 특가법에 의거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형량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