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어떻게 할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진 신고, 납부 절차가 없을 때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협의 분할을 할 때는 증여세 납부가 면제되는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하여 상속재산 부동산을 상속인 중 ㄱ씨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면 또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재 분할을 함으로써 상속인 ㄴ씨의 명의로 상속 등기가 이뤄졌다면 ㄴ씨에게는 처음의 상속분을 넘어서서 상속을 얻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인 ㄱ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ㄴ씨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의 상속인들 끼리 협의분할을 하였다면 맨 처음 합의한 사항과 다른 재산분할,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는 물론 유상이나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과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을 하여 상속분이 늘어났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대로 상속분이 줄어들었을 때도 양도에 대해서는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ㄴ씨가 처음에 얻게 된 상속분을 넘어서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ㄱ씨가 대가 수취를 가지지 않은 상속 포기에 대해서도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인데요.


이는 민법에서 명시한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의 지정이나 분할 금지의 상황 외에서는 공동 상속인들이 얼마든지 합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상속이 개시되면서 공동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의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분할하는 재산에 대해서 등기나 등록 등을 하기 전에 꼼꼼히 합의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를 한 후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경정 등기를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의 미준수로 인해 상속세와 더불어 증여세, 양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