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 고급주택의 취득세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얻게 된 후에는 취득한 후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날짜로 잘못 알거나 또는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가산세까지 부과받아 조세분쟁을 겪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사례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본인의 집을 마련한 후 주차장을 증축하였는데요.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일반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과세청에서는 ㄱ씨의 주택이 주차장까지 가지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에 더해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ㄱ씨는 본인의 주택이 고급주택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조세분쟁을 겪어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지방세법에서 명시하는 주차장과 고급주택의 관계는 연면적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청에서는 주차장을 건물 가액에서 예외로 둘 수 없다며 조세분쟁에 대응하였는데요. 조세심판원에서는 고급주택 취득세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조세심판원은 우선 ㄱ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차장을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고급주택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주차장 면적은 제외할 수 있지만 건축물의 가액을 정할 때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가액은 1구의 건축물을 통합하여 가액을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 때는 소유자의 사용 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취득세와 관련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분쟁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