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변호사 금 수입 후 세금부과는


얼마 전 관세청의 과도한 세금 부과를 감당하지 못한 금 수입업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세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국과 유럽의 FTA가 체결되면서 관세 철폐가 이뤄진 후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금 수입 후의 세금 부과에 대한 사례를 관세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에 한국과 유럽은 FTA를 체결하였으며 금 수입에 대한 관세 철폐 소식이 들려오자 많은 금 수입업자는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관세 철폐에 따라서 품질이 좋은 스위스 산의 금괴 수입량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 후 관세청은 스위스 정부로 금의 원산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 수입업자에게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세청에서 위와 같이 대처한 것은 FTA 관세 특례법의 조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관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후 10개월 안에 결과를 회신 받지 못했을 때는 협정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스위스로 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확인 서류를 받지 못하자 금 수입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일부 수출 국가의 형편으로 인해 확인 서류가 정한 기간 동안 회신되지 않을 때는 수입업자는 과도한 세금부과를 당하게 되는데요. 관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한 금괴 수입업자도 금 수입 후 약 15억 원의 세금 부과를 당해 자살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업자의 처신은 안타깝지만 본사의 방침에는 문제된 것이 없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이 경우 절차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금 수입 후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 관세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FTA 철폐로 인해 수입을 한 후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처럼 과도하게 부당한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었다면 우선적으로는 조세 불복 절차를 통해 관세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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