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심판원의 처리


과세관청에 의해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조세심판원으로 조세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조세심판원은 부당 세금에 대한 구제 기관으로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 세금에 대해 조사하여 관련 처분을 정정하도록 돕습니다.


한편 조세심판원으로 세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도 해결이 어려울 때는 조세소송을 통하여 조세불복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 심판원으로 청구된 사건에 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에 대한 이의 제기 사건이 2013년도에는 약 7천 50여 건이었지만 2014년도에는 약 8천 300건으로 급등하였다고 하는데요. 2015년 상반기에도 약 4천 600건이 접수된 상황인 만큼 점차 조세불복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세심판청구 건수가 늘어나자 심판원에서도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납세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심판원의 사건 처리 기간


[국세]
- 2013년 : 180일
- 2014년 : 192일
- 2015년 현재까지 : 207일


[지방세]
- 2013년 77일
- 2015년 현재까지 : 186일

 

 


또한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불복 절차로 조세심판원에 청구가 제기될 경우 90일 안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통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반면 현실은 다반수가 관련 법령을 어기고 90일 이 후에 결정을 통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납세자는 점점 더 세금을 늦게 납세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가산세 등의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세심판원의 처리 기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세금 부과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심판원의 처리 기간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하였다는 피해를 증명함으로써 조세불복 절차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세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조세불복 절차를 가지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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