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 부작위 등 국민권리이익보호제도

 

 

 

 

 

 

행정청의 부작위ㆍ무응답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국민권리이익보호제도

 

최근 어학원들이 학원 수강료를 인상하겠다는 신고에 6개월 이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교육청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YBM에듀케이션 등 9곳의 어학원과 3명의 운영자가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학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각각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강남교육지원청이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재판에서 지원청은 "일정한 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어학원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낸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강남교육지원청이 6개월이 넘도록 수리 또는 거부 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내용의 적합성을 따져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지원청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비 변경등록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교육감이 이를 수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어학원들의 신청에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원청은 이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의 구분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와 강화, 그리고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보장될 필요성 역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신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다.

 

우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둘 다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불복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관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제도인데 반해, 행정소송은 행정청과는 독립된 법원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심판기관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기관인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에는 부작위(또는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의무이행심판'과 적극적인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심판'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행정소송에는 부작위에 대해 불복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적극적인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이 있다. 여기서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당국의 부작위도 행정적 책임에 포함된다.
 
의무이행심판은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이행할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제도로서 부작위위법의 확인 외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도 심리하게 되므로 국민의 권익구제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심판기관이 행정부 소속의 기관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반면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단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확인 즉, 행정청이 가만히 있는 상태 자체가 위법한지만을 구하고,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있는지는 심리하지 않는 행정소송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은 떨어지나 심판기관이 법원인 관계로 행정심판과는 차이가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법률적 의의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가지 소송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선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나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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