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양도세 중과세 사례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주거용의 주택을 옮기고자 새로운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 전의 주거용 주택이 매매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3주택자가 되는데요. 이 때는 투기의 목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매매의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3주택자라는 이유로 양도세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는 양도세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7년에 주택을 양도하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이 바로 팔리지 않자 이에 일시적인 3주택 자가 되었고 세무당국에서는 A씨에 대해 3주택자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의 60%에 응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혹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법령의 주택을 제외하면서 단일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때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유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는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장기 임대주택 역시도 포함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위 법령을 적용하게 되면 A씨에게는 이 전의 주거용 주택, 새로 얻은 주택, 장기 임대주택에 따른 3주택자라는 이유로 60%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1심과 항소심에서는 세무청의 처분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우선 법령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장기 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한다는 법령의 입법 취지와 체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거주를 이전할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얻고 이 후 이 전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일시적인 3주택자가 되었다면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납세자가 투기나 탈루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면 무리하게 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위 판례를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라는 부분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는 대략적으로 4개월 내외라면 일시 거주 목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일시적인 3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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