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벌금은


얼마 전 국세청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세무 자료상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현황이 무려 9천 400여 건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부과한 세금 처분은 약 2조 2천 8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규모도 약 40조 800억 원에 달했는데요.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과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울산지법에서는 한 주식회사 대표 이사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번 동안 약 50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ㄱ씨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3년 12월에 B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였는데요. B회사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B사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서 공급가액 약 8억원에 이르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2014년 1월에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매출 금액이 매입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C사에게서 또 다시 201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공급가액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검찰은 ㄱ씨가 2014년 1월부터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공급가액 약 51억 원에 이르는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울산지법원 ㄱ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억 2천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확보에 장애를 미친 것이 확인되었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흩뜨린 혐의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반성하는 것, 공사의 수주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 등을 감안하여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조세포탈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본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부과된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ㄱ씨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목적이 조세를 탈루할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던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는데요. 실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목적으로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며 조세 탈루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면 이를 이유로 집행유예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동행하여 재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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