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 위법한 세금 부과


만약 위법한 세금이 부과되면서 재산이 공매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어떤 조세불복절차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가 기각되었을 때는 소송을 통해 조세불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횟집 중개사업자로 횟집과 판매자에게서 2%의 수수료를 받아 이를 수입으로 신고하였지만 과세청은 중개 금액 약 800여 만원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약 560만원을 추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반지 가공 및 판매사업자로 반지를 가공하기 위한 금을 약 570만원으로 매입하였으며 매출 금액으로는 약 740만원을 얻었는데요. 이에 과세청은 부가치세 약 80만원과 종합소득세 320만원을 추징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조세불복절차로 행정 소송까지 진행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어 결국 재산의 공매 절차가 되었으며 B씨의 경우 행정 소송과 민사소송의 재심 청구가 기각되어 고등법원으로 재심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A씨와 B씨는 위법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처분의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 기간, 불복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가 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인데요. 이처럼 행정 처분과 조세부과처분은 조세불복절차의 권리 구제로 동시에 취급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조세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과세 요건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처분권자의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반 행정처분이 처분이 내려질 때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 관계인이 받아들이면 합법화될 수 있지만 조세 부과처분은 이해관계인의 수용과 무관하게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더불어 일반 행정 처분이 위법할 때는 이해 관계자의 불복 기간이 지난 후 수용됨과 동시에 합법화가 될 수 있지만 위법한 세금 부과는 조세불복절차 부과 기간이 지나더라도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위법한 세금 부과 처분은 외관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무효 처분을 이끌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요. 이 때는 세법 관련한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세불복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