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세금회피하면


국세청은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역외소득과 재산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세와 가산세는 물론 과태료 처분과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알렸는데요.


역외소득 즉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세금회피 상황도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적발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자진 신고를 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이를 알리면서 자진신고를 권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회피를 시도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고 ㄱ씨는 페이퍼컴퍼니의 차명 계좌로 가지고 있던 재산 100억 원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회피를 위해 해외의 비밀 계좌에 숨겨두었습니다.

 

 


또한 ㄴ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외국인에게서 지분 투자를 받은 것처럼 속여 투자를 하고 배당 소득으로 약 20억 원을 받게 되었지만 이 역시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 회피한 자금을 자진신고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상속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 각 50억 원, 약 21억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및 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7억원 , 2억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 면제 : 총 납부 세금 약 81억원

 

 

 


그러나 페이퍼컴퍼니 세금회피 후에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상속세는 물론 자진신고에 따라 면제받았던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되어 약 12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해외 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상의 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20%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페이퍼컴퍼니 세금회피는 과중한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의 알림과 같이 자진신고를 할 때는 형사 관용으로 형벌은 면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퍼컴퍼니 세금회피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진 신고 및 납부 세금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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