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부동산 취득세 기준


부동산을 구매한 후에는 매매 가격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기준으로 부동산의 실제 구매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는 부동산 취득세 기준을 지방세법에 따르지 않고 구입 금액에서 3배에 달하는 과세표준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세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상가 점포를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을 한 결과 ㄱ씨는 본인이 얻은 부동산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표준과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법적인 시가표준금액에 맞춰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해당 상담원이 알려준 시가표준액은 ㄱ씨가 얻은 부동산 가격 보다 무려 3배나 더 높았는데요. ㄱ씨는 우선은 안내 받은 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납부하게 된 부동산 취득세 기준이 부당하다고 여겨져 지자체로 세금의 경정청구를 했지만 기각을 당하자 조세심판원으로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ㄱ씨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주변의 상가 점포도 시가표준 금액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취득세 기준이 지방세법의 시가표준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취득한 가격보다 3배나 높은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을 조세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기준은 실제로 취득한 금액과 시가표준 액 중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한 점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현재 법에서는 실제로 부동산을 얻은 금액과 시가표준 금액에서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주장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과세표준이 부동산 구입 가격보다 3배나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당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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