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멸시효 조세법률상담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세금부과 제척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소멸시효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미등기의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절차는 생략하였는데요. 이 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세법에서는 일반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은 5년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세금 미납의 원인이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15년 까지 제척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금 제척기간(증여세, 상속세 제외)
-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포탈 및 환급, 공제를 받았을 때 : 신고 기간 다음 날부터 10년
- 법정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안 했을 때: 신고기간 다음날부터 7년
- 일반적인 세금 제척기간 : 5년


위의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소멸시효를 가리키는데요. 가장 많이 조세법률상담을 문의하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탈루나 환급, 공제를 받았거나 또는 법정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나 허위로 신고하였을 때는 최대 15년의 세금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 사례의 A씨의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포탈을 하였던 사례로 구분되어 세금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곤 하는데요. 이 후 세무서로부터 세금 미납에 대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처분으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징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과도한 가산세 처분을 받아 억울함에 빠지셨을 때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