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 주식 기부에 세금?


주식 기부를 할 때 만약 기부 목적이 순수한 기부가 아닌 증여 등의 목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될 때는 주식 기부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현재 해당 사건은 부과처분취소소송으로 1심과 2심을 마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조세 부과와 취소소송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대표인 ㄱ씨는 2003년 4월 B연구 재단에 회사의 발행 주식 약 12만 주 중에 10만 8천주약 180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이에 ㄱ씨와 ㄱ씨의 친척 동생이 출연한 돈으로 설립된 B재단의 총 자산은 3억원에서 약 18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관할 세무서에서는 ㄱ씨의 주식 기부는 2008년 9월에 공익 법인단체가 내국 법인의 의결권을 가지는 발행 주식 총수의 5/100을 넘는 출연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B재단에 증여세 약 18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B재단은 주식 기부에 세금이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고 여겨 2008년 11월 감사원으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기 위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B재단으로 주식 기부 출연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재단이 6년 가까이 약 730여 명의 장학생과 약 50여 건의 교수 연구비 과제를 채택하여 약 40억 원을 대학의 장학 사업으로 이용한 것을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의 근거로 삼았는데요. 해당 주식이 대학교로 기부하여 장학 사업을 위해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공익 법인을 설립하거나 경제력의 집중, 경영권의 불법 승계 등의 목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익 법인으로 내국 법인의 주식 출연이 경제력의 집중과는 관련이 없다면 공익 사업의 재원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ㄱ씨가 B재단으로의 주식 기부는 그 동기가 의심이 된다며 부과처분취소소송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2005년에 이사장이 된 후 다음 해 대표권 제한 등기를 진행하여 대표권의 독점 행사가 가능해진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이는 B재단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인 ㄱ씨의 경제력 승계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력의 집중이나 경영권의 불법 승계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주식의 약 70% 이상은 국가가 수집해 재단 존립에 어려움이 생긴다 해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위의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서 공익 법인의 주식 기부 세금 여부가 다양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판결을 미루고 있는데요.


현재 증여세법에서는 대규모의 기업 집단이 아닌 공익 법인의 출연자가 특수 관계를 가지지 않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100 이상의 취득 및 보유에도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기부의 세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금 법령을 숙지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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