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영리의 목적이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부당한 환급 및 공제를 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곤 하는데요. 이 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의자가 영리의 목적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에서의 영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ㄱ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A회사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자 B회사, C회사에서 허위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꾸몄는데요. ㄱ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35억 원의 재화나 용역을 받은 것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ㄱ씨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영리의 목적을 충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특가법에서 명시한 영리의 목적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ㄱ씨의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탈세와 세금의 부당 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조세범 처벌법만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ㄱ씨에 대해 허위세금계산서 영리의 목적 부분을 오해하여 판단을 잘못 내렸다고 보고 파기하였습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서는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통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가법 제16조에서는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부 범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령을 살펴보았을 때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영리의 목적을 얻었다 하더라도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고발이 없는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면 이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 소송으로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건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목적과 공소 제기의 절차에 따른 원심 파기 및 기각 결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탈세 혐의 외에도 특가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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