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세금 분쟁 어떻게?


우리나라는 종교인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곤 하는데요. 얼마 전 종교인이 숙식하는 아파트에 세금을 부과하자 종교인 단체와 지자체 사이에 세금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천주교 재단은 지난 2011년 4월에 성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하여 미사 및 교리, 교육 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취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후 해당 아파트는 A천주교 재단이 성당에 파견한 수녀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성남시 지자체는 해당 아파트를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면제 받은 취득세 약 3천 300만원을 포함하여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약 5천 2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재단에서는 파견된 수녀들이 숙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종교적인 목적에 해당 된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금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해당 아파트나 일반적인 숙소가 아니라 지역의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마련된 것과 수녀들이 숙식하는 것은 성당 안의 수녀원과 다른 점이 없다며 재단의 손을 들어주기로 하고 과세 처분의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세금 분쟁을 겪게 되면 조세변호사의 조력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인의 세금 분쟁과 관련하여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지자체 등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상황의 변동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 처분을 받은 당사자도 본인의 입장을 변론하여 과세가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세금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