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 불복 사례는?


일반적으로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를 가질 경우 과세당국은 세무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최초에 부과한 세금보다 불이익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주식 증여세를 불복한 납세자가 오히려 새로운 과세요건을 적용 받아 최초 부과된 증여세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식 증여세 불복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증권사에서 증권 계좌를 만든 후 B사가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의해 주식 약 130만주, 납입액 6억원을 배정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과세청에서는 ㄱ씨에게 주식 증여세 약 9천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ㄱ씨에게 배정된 주식이 불균등 증자로 인한 이익 증여라고 판단하여 B사의 주식 시가를 9억 5천만원을 평가하고 납입액 6억원을 제외한 3천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ㄱ씨는 주식 증여세 불복을 위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세무당국에서는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조사하는 중 ㄴ씨가 ㄱ씨에게서 명의를 빌린 후 A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 B사의 제3자 배정 유장증자가 이뤄진 주식을 받았다는 내용의 명의대여 확인 서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B사의 유상증자 주식은 ㄴ씨가 ㄱ씨에게 명의 신탁을 한 주식이라고 보고 ㄱ씨의 주식 증여세는 취소하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라는 과세요건을 적용하여 증여세 약 3억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ㄱ씨는 명의는 본인의 의도대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명의 도용으로 인한 주식 취득이기 때문에 위의 과세요건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실제로 ㄱ씨는 주식 소유자 ㄴ씨의 감독 아래에서 B사의 유상증자 주식에 따라 본인에게 귀속된 것이 없었으며 증여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형법과 세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을 어긴 처분이라며 주식 증여세 불복 절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우선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대해서는 ㄱ씨가 이의신청을 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 후의 세금은 다른 과세요건에 따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세금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명의 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단순한 주식 증여세가 아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의거하여 세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주식 증여세 불복 절차를 가지고자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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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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