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 세금 문제는

 

사업을 할 때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명의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위 소송에 대해 세금 환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본인의 명의로 운영이 되어 온 쇼핑 상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내려지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취소 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분당세무서장에서는 A씨의 주장이 바람직하다고 반단하여 부가세 취소 결정을 내리고 실사업자 명의를 B씨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자명의 세금에 대해 위와 같은 결론이 내려지고 A씨는 본인이 그 동안 내 온 부가세 약 8천 700만원도 환급해달라며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세 환급금의 결정 또는 결정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해서 환급거부 결정을 내린 것은 내부적인 사무 처리에 그친다고 보고 항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부적법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 A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사업자명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을 지급하는 것은 공법상의 의무에 포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가 B씨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부가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아파트가 압류되었던 사실을 확인하며 실 사업자가 아닌 A씨가 납부한 사업자명의 세금 8천 700만원의 환급은 적합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의 대여 후에는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부당한 세금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환급 또는 부과처분 취소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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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10 1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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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11.19 2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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