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탈세 사례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소득 신고를 할 때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제외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시킴으로써 탈세를 한 사람이 사업비용 부분은 인정하여 세금을 감액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의 차명계좌 탈세 사례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내려졌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컨테이너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로 차명계좌를 이용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하는 범죄를 저질러왔는데요. 이 후 과세청에 의해 자명계좌 탈세가 적발되고 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본인의 탈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업 경비로 쓴 비용은 인정해 달라며 소득세 부과 처분의 경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과세청에서는 ㄱ씨의 차명계좌의 매출 누락에 대한 사업경비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는데요. ㄱ씨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업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ㄱ씨는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장부게 기록된 총 매출 금액과 매출의 신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 누락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후 차명계좌 탈세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는 사업 경비에 대한 인정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이는 적합한 증빙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차명계좌에서 지출한 금액을 부외 경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가 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소득세법세어는 사업 소득의 계산에 대해서 필요 경비로 산입하는 금액은 과세 기간의 총 수입 금액에 대비되는 금액으로 통상적인 금액과 합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사용 경비를 차명계좌 탈세라도 사용경비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명확한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