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속 세금 판례는


일반적으로 보험상속에 대해 납세자는 상속세를 절감하고자 정기금 수급권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며 세무당국에서는 보험료 환급권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를 부과하곤 하는데요. 이에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보험상속 세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위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2주 뒤에 사망을 하게 되었고 이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금보험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자녀인 ㄴ씨와 ㄷ씨는 해당 보험의 권리가 정기금 수급권이라고 판단하고 보험상속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ㄴ씨와 ㄷ씨에게 정기금 지급이 이뤄지기 전 상속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ㄱ씨가 납부한 보험료를 상속 받은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상속재산가액을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ㄱ씨가 사망한 날짜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한 후 가입한 총 3개의 보험 중 1개를 제외한 2개의 보험 계약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후 보험상속 세금에 대해 법원에서는 평가 기준일을 살펴보았을 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의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해약 환급급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평기 가준일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 다른 2개의 보험은 납입 보험료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험료의 환급금은 청약의 철회나 해지가 이뤄질 때 지급이 되는 돈으로 확정이 되지만 정기금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보험상속 세금에 대해서는 정기금 수급권으로만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보험을 계약한 날짜에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변동이 될 수 있어 형평한 과세가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보험상속 후 세금과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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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