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가 상속세에?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한 세금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할 때는 조세포탈을 우려해 다시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만약 탈세가 드러났거나 또는 타당한 세금 신고, 납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한편 얼마 전 건물을 상속 받는 사람이 상속 채무를 공제받고자 하였으나 조세포탈 혐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3층짜리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한 2억 5천만원을 건물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였으며 건물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약 10억 원을 상속 채무로 설정해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청에서는 ㄱ씨가 임대보증금을 상속 채무로 공제하였다면 상증세법에 명시된 임대보증금으로 상속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ㄱ씨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이 개시된 날 시가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건물에 대해 이미 2개의 감정평가 기관으로 의뢰를 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의뢰 결과 건물 평가 금액은 2억 9천만원~3천만원으로 임대 보증금인 10억원의 반값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시가 감정가액을 무시한 채 조세포탈 우려를 하며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상속세법에서 명시된 임대보증 채무가 존재한다면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보충하여 평가한 후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규정은 조세포탈을 막기 위함으로 도입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ㄱ씨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감정 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것은 시가로 인정해야 하며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상속을 받은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으로 투자하여 상속 재산이 상속된 것이라고 본 것인데요. 이처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상속 채무를 신고하는 것을 조세포탈 혐의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속세로 인한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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