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혐의 사례는


자료상은 실물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종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공제받고자 자료상을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세 포탈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자료상 혐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각종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자 허위의 거래를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이 때 자료상은 허위의 거래 대상자가 됩니다.


즉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세금을 공제 받도록 해주는데요. 지속적으로 자료상 범죄가 교묘해지자 국세청에서도 자료상 혐의를 받은 사람을 조사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은을 수입하는 일을 하는 ㄱ씨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밀수하여 약 1천 200억 원에 달하는 은을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ㄱ씨는 은을 거래하는 매입처까지의 단계에 약 5개가 넘는 자료상을 끼워 넣어서 거래 흔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자료상들과는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자료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ㄱ씨는 약 600억 원이 넘는 매출에 대한 매입을 수취함으로써 매입과 매출의 차이를 줄여나갔고 이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자료상은 소위 폭탄업체로 발생한 순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단으로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료상 혐의 적발 후에는 ㄱ씨에게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처벌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자료상 혐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는 정당하게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간혹 자료상 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벌을 받곤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자료상 발각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 처분을 부과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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