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 무엇이


납세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면 정한 시기 안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금을 정한 기한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에 부모님에게서 서울의 한 토지와 현금 약 1억 3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해 한국 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약 14억 5천만원이었으며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은 약 15억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A씨는 토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두 기관의 감정가액 평균 금액인 14억 9천 40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약 60% 정도 밖에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토지 감정가액을 약 16억 8천만원으로 평가하여 2013년 1월에 증여세 및 가산세 7천 600여 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은 마땅한 절차를 통해 토지의 감정가액을 산정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다른 감정가액을 설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A씨의 감정가액은 개별 공시지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새로 감정을 받아 시가를 확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공신력을 가지는 감정기관에서 토지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가액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과 세무서가 새롭게 감정함으로써 얼만큼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세금을 정한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납세자가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과실로 납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처럼 증여를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히 감정가액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세무서 사이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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