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관세 적발되면 처벌은


관세청은 추석이나 설날 등의 명절 전후로 명절 특산물 등을 밀수입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검거하곤 하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도 불법의 수입 물건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내렸다고 합니다.


만약 밀수입 등을 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등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밀수입 관세 적발된 후의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 3일까지 불법 밀수입을 특별 단속하여 약 130여 명의 불법 수입업자를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원산지를 위반한 업체도 약 30여 업체 검거하여 시정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수입품은 가방이나 신발 등의 잡화류가 가장 많았으며 주류 등의 가공식품과 농수축산물 등 다양했습니다.

 

 


밀수입 업자들은 대부분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에 의한 관세포탈 금액이 약 340억 원이었으며 상표권을 침해한 피해는 약 150억 원, 부정 수입이 약 15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밀수입 관세 포탈 수법으로는 중국산의 마른 고수 2억원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관세율 약 270%를 적용 받아야 하지만 이를 27%의 관세를 적용받는 냉동 고추에 섞어서 밀수입 하는 것입니다.

 

 


밀수입업자들은 수입품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인데요.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다거나 또는 관세율을 적게 적용받은 물건과 섞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가산세 등이 더해져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관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허위의 관세 신고가 접수되어 억울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밀수입 관세 적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관세 포탈을 저지른 사람도 관세범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범 조사에 따라서는 수입 품목들의 압수 및 폐기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밀수입 관세 적발로 인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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