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금불복 사례는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해 분류하면서 계약의 해약이나 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낙태를 하는 대가로 받은 합의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은 여성의 불복 청구를 담당하였습니다. 오늘은 위 사례와 함께 종합소득세 세금불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이혼을 한 후 홀로 2명의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요. 독신으로 생활하던 중 본인보다 18세가 더 많은 유부남 ㄴ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4년 넘도록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ㄴ씨는 아직 가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ㄱ씨와 내연 관계만 유지할 뿐 임신에는 유의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ㄴ씨의 자녀를 가지길 원하는 마음에 홀로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고 결국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ㄴ씨가 원하지 않는 아이인 만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 ㄱ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에게 낙태를 요구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결국 각종 배신감에 낙태를 하기로 하고 ㄴ씨와도 관계를 청산하는 대신에 합의금으로 빌라 한 채와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ㄴ씨는 ㄱ씨가 본인의 경제력과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임신하고 낙태를 했다고 판단하며 ㄱ씨를 협박 공갈로 고소하였는데요. 문제는 ㄱ씨에게 갑자가 늘어난 재산에 따른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부과된 종합소득세인 것입니다.

 

 


과세청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서 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며 이에 ㄱ씨는 종합소득세 세금불복을 위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위약금이라 함은 재산권이 아닌 손해 배상, 위자료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은 사무의 처리나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답례이며 본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청은 ㄱ씨가 ㄴ씨의 낙태 조건을 수락하는 대신에 합의금을 받은 것은 소득세법에서의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세금불복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결국 과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조세심판원은 ㄱ씨가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이라고 인정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ㄴ씨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상호 합의의 합의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세금불복과 관련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