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상담변호사 소득처분 살펴보기


소득처분이라 함은 기업 회계에서의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에서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조정 즉 세무조정 하는 상황에서 법인소득으로 가산되는 금액이 어디로 귀속되는지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소득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로 소득 귀속이 남았다면 이는 유보로 관리되는데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에 의해 세무조정 금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안에 남아 있을 때, 다음 사업연도가 지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청산 소득계산 및 기업의 자산가치에 영향을 주며 개인에게 세금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어 법인 및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귀속이 되었다면 이는 기타 사외유촐로 처리가 됩니다.

 

 


세무조정을 할 때 법인소득으로 가산되는 금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거나 법인,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사업연도 소득,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사업소득을 꾸리는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이 됩니다.


더불어 조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소득이 회사 밖으로 유출될 때 해당 금액의 귀속이 임원이나 출자자, 또는 이 외의 사람에게 귀속되었을 때는 상여나 배당,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합니다.

 

 


만약 법인소득으로 가산된 돈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면서 임원 등에게 귀속된 것이 확실할 때는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며 출사자 등에게 귀속되었을 때는 배당, 이 외의 사람에게 귀속되었을 때는 기타소득으로 처분이 되며 각 귀속자들은 소득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조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소득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었지만 귀속을 알 수 없는 때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상여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대표자가 누진세율 구조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추가적인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본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였더라도 실제의 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소득처분 및 인정상여로 인한 부당한 세금 부과가 이뤄졌다면 조세상담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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