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혜택 적용이 없는 사례는


대학교 등의 캠퍼스 안에 입점한 영화관이나 카페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는 대학교에서 학생의 복지를 명분으로 교육과는 무관한 프랜차이즈 업체로 임대 사업을 벌이면서 면세 혜택을 누리면 조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면세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A대학교는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A대학교 캠퍼스에 부과한 4억원의 재산세에 대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원고 패고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 대학교 캠퍼스는 2008년도에 완공이 된 지상 및 시하 6층의 건물로 서울의 주된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A대학의 대표 건물입니다.

 

 


위 캠퍼스는 교육 연구시설로 등록이 되고 각종 재산세 등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후 A대학교는 지하 4층 중 일부분을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외부로 임대하였습니다. 이 결과 해당 건물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나 카페, 통신사 대리점, 편의점, 영화관 등이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청에서는 위 캠퍼스가 당초 교육 연구시설로 면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 후에는 임대 사업을 벌이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고 2010년부터 2014년도의 부동산, 부속토지 재산세 약 4억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A대학교 측은 면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 등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입점한 외부 업체는 학생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이 아닌 교육 사업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위 사안에 대해 해당 시설들은 교육의 목적에 필수적이지 않고 이용의 편의를 위한 불가분한 시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A대학교가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캠퍼스에 입점한 각종 시설들은 대학교 안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시설들이며 교육 목적과도 상관이 없다면서 상업적인 용도를 인정하고 재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면세 혜택을 받아 온 시설이라도 상업적인 용도로 변경을 하였을 때는 재산세 등의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때 포괄적인 재산세 처분으로 인해 교육 시설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한 재산세 적용을 주장하여 면세 혜택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